-
세금의 주인은 국민이다!
세금에 관한 모든 편견과 무지를 깨버릴 세금교과서,
세금주권자인 국민이 알아야 할 9가지 이슈를 담다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세금의 개념, 역사, 개선 방향부터
세정기관의 역할, 탈세, 복지증세 논쟁까지, 세금의 모든 것을 망라하다!
조세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세금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는 세금교과서!
절세 방법이 아닌 올바른 ‘세금주권’을 모색한 최초의 책
“세상에 좋은 세금이란 없다.”
윈스턴 처칠의 말이다. 이처럼 세금은 국가재정에 꼭 필요하지만 국민들에게는 영 달갑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금은 1년 365일 언제라도 우리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늘 세금과 함께 살아간다. 주택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거주하는 동안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밖에서 사 먹는 식사와 음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대중교통비에는 유류세가, 기호식품인 술과 담배 값에는 주세와 담배세가 포함되어 있다.
세금은 우리 개개인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사회와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사회적 안정망과 국가 살림살이의 재원인 동시에 세금정책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개인에게 돌아오는 복지는 물론 한 사회의 산업 발전에 긍정적·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국가의 발전과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특정 정부의 세금정책은 그 정부의 정치 성향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정치권력의 국민적 지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세금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세금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만족도도 굉장히 낮은 것도 사실이다. 세금에 대한 논의는 개인에게는 너무 복잡하고, 정치권에서조차 지지도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라 적극적인 의사 개진을 꺼리는 형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회적 비용과 갈등이 상당한데도 개인은 그저 세금을 적게 내는 것에 급급하고, 정부는 세수를 많이 올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개인, 국가,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금을 국가가 올바르게 걷고 사용하게 하려면 납세의 주체인 국민이 먼저 세금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즉 국민이 진정한 세금의 주인이 되어야만, 세금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은 대한민국 세금 전문가들이 쓴 시민을 위한 세금 가이드로서 세금에 대한 편견을 깨고, 쉽게 안내하고 있다. 저자들은 먼저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각 세금의 개념과 원리, 문제점과 현안 등을 정리한다. 나아가 이를 어떻게 보완할지, 그러려면 우리 사회가 어떤 절차와 형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색한다. 또한 이 책은 예정되어 있는 세법개정에 대한 여러 이슈를 앞두고 현재 한국 세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다. 지금까지 절세 방법을 다룬 책들은 많았지만, 이처럼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세금 문제의 본질과 해결 방법을 모색한 책은 처음이다. 독자들은 이를 통해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스스로 올바른 세금의 상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세금의 올바른 주인 노릇은 어떻게 가능한가?
지금 우리가 ‘세금주권’에 눈떠야 하는 이유
우리는 영국의 권리장전, 프랑스대혁명 등 세금을 둘러싼 갈등이 혁명의 주요 원인이 된 경우를 세계 역사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처럼 서구국가는 1700년대 후반의 역사적 대전환기를 거쳐 주권재민(主權在民)사상이 뿌리내렸다. 이로써 국민 개개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개인의 자유, 평등·행복 추구권을 누리게 되었다. 대한민국 헌법도 이러한 이념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 반세기 동안 압축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이 정치주권을 획득했다. 하지만 정치적 주권 못지않게 다른 영역의 주권을 인식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 헌법 38조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세금 또한 국민의 주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 정부의 조세정책은 그 정부가 보수인지 진보인지를 가르는 척도가 되며, 이는 국민 개개인의 삶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금이 올바르게 징수되고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금에 대한 전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은 국민들이 또 다른 주권인 ‘세금주권’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국민이 세금의 주인 노릇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실상과 문제점을 정확히 알아야만 한다. 이 책은 독자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가 세금을 올바르게 거두고, 국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낭비 없이 사용하는지 감시함으로써 주권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 돕는다. 우리가 정치적 주권뿐만 아니라 세금주권에도 눈떠야 하는 이유다.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 등 직접세와
부가세·주세·담배세 등의 간접세 관련 논쟁,
세정기관의 역할, 탈세 문제, 복지증세 이슈까지, 세금의 핵심 이슈 9가지
한국의 세금은 국세 14개, 지방세 11개 등 총 25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그중에서도 우리가 일상에서 특히 자주 접하는 세금들을 다루고 있다. 앞부분에서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를 먼저 다루고 이어서 부가가치세, 주세 및 담배세 등 간접세를, 마지막으로 조세기관의 역할, 한국의 오랜 사회적 병폐인 탈세, 복지증세 문제까지 들여다본다.
‘1장- 소득세: 근로자 절반이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는 소득세의 개념부터 지난 정부 세법개정안의 여파와 후유증, 개선 방향을 모색하며 자영업자가 탈세의 온상이라는 편견을 깨뜨린다. ‘2장- 법인세: 갈라진 국론과 절반의 진실’은 법인세가 정치적 결정의 산물이라는 사실과 법인세 인상과 인하를 둘러싼 논쟁을 담았다. ‘3장- 종합부동산세: 왜 종부세는 세금폭탄이 되었나’는 부동산 규제제도와 보유세가 존재하는 이유와 종부세의 도입 배경, 개편 방향, 토지공개념의 역사를 다룬다. ‘4장- 상속세 및 증여세: 운동장이 기울어져도 절세는 필수인가’는 가업상속공제, 공익법인제도, 증여세 포괄주의 등을 다루며 기울어져가는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상속·증여세를 개편해야 하는 이유를 담았다.
5장과 6장은 대표적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와 주세, 담배세 문제를 다룬다. ‘5장- 부가가치세: 자영업자의 적? 세금 도둑? 부가가치세의 참모습은 무엇인가?’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부가세를 도입한 역사적 배경, 부가세 탈루를 둘러싼 여러 문제점 등을 분석한다. ‘6장- 주세·담배세: 술과 담배를 즐기는 순간에도 당신을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지난 대선을 전후로 뜨거운 이슈가 되었던 담배세 인상 논쟁의 허와 실, 과거 대기업의 주세 독과점부터 오늘날 중소 술 제조업체 육성 현황까지 다룬다.
7~9장은 보다 광범위한 문제에 접근한다. ‘7장- 세정기관: 국세청, 국민을 위한 기관인가’는 세무조사라는 강력한 도구를 앞세워 권력기관으로 자리매김했던 국세청의 역사와 개혁의 필요성을, ‘8장- 탈세: 살아 있는 지하경제, 탈세하는 대한민국’은 자료상, 역외탈세 등 다양한 탈세 유형과 탈세를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9장- 복지증세: 과연 증세 없이 복지국가 진입은 가능한가’는 한국 복지의 현주소와 왜 우리 사회가 중부담·중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하는지, 이를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살핀다.
세정당국, 학계, 조세 실무의 전문가들이
각 영역의 독립성과 전문성의 상호보완을 통해
세금 문제를 바라보는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다
이 책의 저자들은 오랜 기간 세금 관련 업무에 종사해온 전문가들이다. 박지웅 변호사는 현재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으로 있으며,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들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금정책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가늠해볼 수 있게 한다. 김재진 박사는 오랜 기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몸담으면서 한국의 조세제도, 세무행정을 연구해왔으며, 이를 실제 제도에 도입시킨 경험이 풍부하다. 그의 오랜 이론적·학술적 기반은 세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울 것이다. 구재이 세무사는 조세 실무에 몸담으면서도 조세 및 예산 분야의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위해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세금당국, 학계, 조세 실무 각 영역에 몸담아온 저자들은 한국의 세금 문제를 가장 폭넓고 깊이 있게 관찰 및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다. 이들은 각 영역의 독립성과 전문성의 상호보완을 통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논의를 한층 더 깊이 있게 만든다.
◆ 책 속으로
세금의 주인은 이를 납부하는 국민이다.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도 국민주권의 하나인 ‘세금주권稅金主權’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이다. 국민이 세금의 주인 노릇을 올바르게 하려면 그 실상과 문제점을 정확히 알아야만 한다. 이 책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가 그 세금을 올바르게 거두고, 그 세금을 다시 국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낭비 없이 사용하는지 감시함으로써 주권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작은 소망에서 시작되었다. -15p
과세관청이 방대한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권력기관이 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나 공통된 현상이다. 하지만 국세청이 스스로 권력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만족한다면 국민 어느 누구로부터도 신뢰받지 못하는 불신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국세청의 역할은 중요하다. 증세의 전제조건은 세 부담이 공평하고 세금 납부에 따른 반대급부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보장되는가, 세무행정의 투명성이 그만큼 보장되는가에 달려 있다. 과세관청이 이만큼 절박한 국민적 요구 수준을 이해하고 정치는 이러한 과세관청의 제 역할을 찾아주는 작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229p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제34조 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를 증진하여 구성원인 국민이 행복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경제성장제일주의에 매몰되어 복지제도 확대는 항상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왔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복지국가의 길이 결코 경제성장에 장애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281p
하지만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눈을 떠야 한다. 조세개혁은 더 이상 정치적 논쟁 차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세제개혁이 성과를 내려면 정치적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조직된 시민들의 깨어 있는 머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원전 공론화 위원회가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시민들이 치열한 논의를 통해 결론을 스스로 이끌어내고, 정부가 이 결론을 수용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가 인지해야 한다. - 286p
◆ 추천사
이 책에는 학계와 현장에서 조세 분야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해온 저자들의 고민과 열정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내용을 찬찬히 따라가다 보면 세금 문제에 대한 상식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세제개혁이 성공하는 데 이 책이 작지만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기대합니다. - 정세균 전 국회의장
